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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19. 3. 21. 자 2015모2229 전원합의체 결정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공2019상,889]

형사재판에서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로 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등 참조).

등이 형집행에 절대로 필요하지는 않고 다만 증명자료로서 가장 적절하고 전형적인 것일 뿐이라며 원본이 멸실되어 등·초본의 작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형의 종류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기에 족한 다른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재판 집행지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재판서 원본이 사변으로 분실된 사실을 인정한 예가 있다(대법원 1961. 1. 27.자 4293형항20

4288형상100 판결). 제헌헌법 제64조는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라고 정하여 계엄선포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으나, 여순사건 당시에는 아직 계엄법(1949. 11. 24. 법률 제69호로 제정된 것)이 제정되지 않았다.

선고일	2019.03.21 [형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김명수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사건명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참조법령	검찰 보존사무규칙 제18조 검찰 보존사무규칙 제5조 국방경비법 제51조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21조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5조 ...

판시사항

[1]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위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유죄의 확정판결로서 재심의 대상이 되는 위 재심대상판결이 존재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대법원 1961. 10. 5. 선고 4293형상6 판결

[병역법위반][집9형,127]

4293형상6 판결 [병역법위반][집9형,127] 【판시사항】 병적등록지를 떠나 점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행위와 병역법 제44조 【판결요지】 피고인이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병역기피사실을 인정할

선고일	1961.10.05 기타
대법관	조진만 양회경 방순원
사건명	병역법위반
참조법령	병역법 제44조

판시사항

병적등록지를 떠나 점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행위와 병역법 제44조

3. 대법원 1960. 9. 6. 선고 4293형상296 판결

[살인][집8형,064]

1960. 9. 6.

4293형상296 판결 [살인][집8형,064] 【판시사항】 형법 부칙 제2조 제4항이 정한 가중 감경비교의 순서 【판결요지】 신구형법의 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 형을 가중감경할 때에는 형의 가중 또는 감경을 한 후에 비교하여야

선고일	1960.09.06 기타
대법관	백한성 오필선 김연수 사광욱 계창업
사건명	살인
참조법령	형법 제1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55조

판시사항

형법 부칙 제2조 제4항이 정한 가중 감경비교의 순서

4. 대법원 1961. 6. 7. 선고 4293형상923 판결

[관세법위반,공무상비밀표시무효,권리행사방해,배임][집9형,061]

1961. 6. 7. 선고 4293형상923 판결 [관세법위반,공무상비밀표시무효,권리행사방해,배임][집9형,061] 【판시사항】 가. 법인에 대한 몰수 또는 추징

1,248,680,160환(원판시 동 가격은 톤당 원가 275,040환을 445로 승한 122,392,800환의 오차인 것으로 인정함) 상당을 우 창고로부터 자의로 면허없이 출고하여 동 물품에 대한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의율에 있어서 피고인 회사에 대한 판시 관세법 위반의 소위는 행위시법에 의하면 단기 4284년 12월 6일

선고일	1961.06.07 기타
대법관	백한성 사광욱 양회경 김제형 김홍섭
사건명	관세법위반 공무상비밀표시무효 권리행사방해 배임
참조법령	관세법 제197조 관세법 제198조 관세법 제200조 관세법 제209조 관세법 제210조 ...

판시사항

가. 법인에 대한 몰수 또는 추징 나. 범죄후 법률 변경이 있는 경우 사실인정과 법률적용을 그릇한 실례

5. 대법원 1960. 9. 23. 선고 4293형상15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집8형,72]

4293형상15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집8형,72] 【판시사항】 구 형사소송법 제485조 제6호의 명확한 증거 【판결요지】 피고인이 무죄하다는 개인의 증명서를 첨부한 것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485조 제6호 소정의 명확한 증거를 새로이 발견한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형사소송법 제485조 제6호 【전 문】【항 고 인】 검사 김기현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이 유】 오로지 재심 청구에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일개 사인의 무죄하다는 취지의 증명서를 첨부한 것만으로 구 형사소송법 제485조 제6호 소정의 명확한 신증거의 발견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만일 여사한 증명서만으로 동호 소정의 명확한

선고일	1960.09.23 기타
대법관	오필선 백한성 김연수 사광욱 김홍섭
사건명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
참조법령	형사소송법 제485조

판시사항

구 형사소송법 제485조 제6호의 명확한 증거

6. 대법원 1961. 2. 8. 선고 4293형상56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집9형,015]

4293형상56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집9형,015] 【판시사항】 조세범 처벌법상의 범칙행위와 고발없이 한 공소제기의 효과 【판결요지】 관계공무원의 고발이 없이 본법상의 범칙행위에 대하여 한 공소제기는 위법이다.

있어서 공소장에 의하면 피고인 등은 공모한 후 개인영업세 금 1,074,107환 분류소득세금 5,554,840환 합계금 6,628,947환을 포탈하였다고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일건 기록을 정사하여도 피고인등의 우시 조세범 처벌법상의 범칙행위에 대하여 사세청장 세무서장 기타 세무공무원으로부터 고발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증좌가 없다.

선고일	1961.02.08 기타
대법관	김연수 사광욱 양회경 김제형 김홍섭
사건명	조세범처벌법위반
참조법령	조세범처벌법 제6조

판시사항

조세범 처벌법상의 범칙행위와 고발없이 한 공소제기의 효과

7. 대법원 1960. 11. 13. 선고 4293형상445 판결

[뇌물공여][집8형,088]

4293형상445 판결 [뇌물공여][집8형,088] 【판시사항】 형법 제1조 제2항과 벌금등 임시조치법 제4조 제2항 【판결요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하지 아니한데도 신법인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이 유】 직권으로 생각컨대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면 신법인 재판시 법의 형이 구법인 행위시 법의 형보다 경한 때에 한하여 신법인 재판시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는 바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등의 본건 범죄행위는 단기 1958년 6월

선고일	1960.11.13 기타
대법관	오필선 사광욱 계창업 김제형 김홍섭
사건명	뇌물공여
참조법령	벌금등임시조치법 제4조 임시조치법 제4조 형법 제1조

판시사항

형법 제1조 제2항과 벌금등 임시조치법 제4조 제2항

8. 대법원 1970. 12. 29. 선고 4293형상2059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집18(3)형,153]

4293형상2059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집18(3)형,153] 【판시사항】 형법 제22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정증서의 성질.

그렇다면 원심이 본건에 있어 6.25사변으로 소실된 본건 토지대장을 복구할 때에 피고인은 그 소유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자인 것 같이 가장하고 그 명의로 허위신고를 하여 그런 사정을 모르는 춘천시 직원으로 하여금 토지대장 원본에 그와 같이 불실한 사실을 기재케 하고 이를 동소에 비치케 하여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선고일	1970.12.29 기타
대법관	김영세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사건명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참조법령	형법 제228조

판시사항

형법 제22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정증서의 성질.

9. 대법원 1962. 2. 8. 선고 4293형상529 판결

[대통령부통령선거법위반][집10(1)형,024]

4293형상529 판결 [대통령부통령선거법위반][집10(1)형,024] 【판시사항】 대통령 부동령 선거에 관한 헌법조항의 개정과 대통령 부동통령 선거법의 폐지 여부 【판결요지】 대통령.

부통령선거에 관한 헌법 제53조의 개정(60.6.15. )으로 대통령.

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53조, 개정전 헌법 제53조 【전 문】【상고인,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김천지원,제2심 대구고등 1960. 6.

선고일	1962.02.08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대통령부통령선거법위반
참조법령	헌법 제53조 형법 제40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형사소송법 제390조 형사소송법 제81조

판시사항

대통령 부동령 선거에 관한 헌법조항의 개정과 대통령 부동통령 선거법의 폐지 여부

10. 대법원 1960. 10. 26. 선고 4293형상82 판결

[사기][집8형,085]

4293형상82 판결 [사기][집8형,085] 【판시사항】 동산의 매도담보규약으로 채권자를 위하여 그 대리점유자가 된 채무자가 매도담보로 넣은 사실을 은폐하고 다시 제3자에게 매도담보로 제공한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타인에게 매도담보로 제공한 동산을

유】 매도담보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과 동시에 점유개정이 되어 채무자는 그 후채권자를 위하여 그 물건을 대리점유하고 있는 것이되므로 타인에게 매도담보로 넣은 동산을 그 사실을 은폐하고 다시 제3자에게 매도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인바 원심판지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해서 피고인이 단기 1958년 6월

피고인이 공소외 2로 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어도 공소외 1은 하등 반응이 없었던 것이던가를 규찰할 수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소외 1이 피고인을 아무리 신용하였다 한들 필요없는 증서를 받어가며 형식적인 가장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에는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않을 수 없고 오히려 이 직접 간접의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단기 4291년 6월

선고일	1960.10.26 기타
대법관	김연수 사광욱 홍남표 김제형 김홍섭
사건명	사기
참조법령	형법 제347조

판시사항

동산의 매도담보규약으로 채권자를 위하여 그 대리점유자가 된 채무자가 매도담보로 넣은 사실을 은폐하고 다시 제3자에게 매도담보로 제공한 경우의 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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